크리스탈 캣츠

여야가 합의한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법개정안이 지난 2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니 좀 더 쉽게 통과되어야 했겠지만... 야당 어르신들 몇분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겨우 겨우 28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통과되었다고 한다. 뭐,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게 민주주의니까.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노정 대표가 합의한 노정 합의안이 노동자 투표로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면 합의 어긴다고 손가락질 하던 그네들이 바로 그네들이니....


암튼, 3월 2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인데 통과될 것 같다고 한다. 개정안에 서명했던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서명했던 의원들 중 일부가 압력(?)땜에 서명했다며 배신할 여지가 있다고도 하는데.... ㅡ,.ㅡ


통과되도 새 신분등록제가 실시되는 200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 호주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예전부터... "호주제 폐지되는 그날까지 결혼 안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다녔는데... 가능하려나?
ㅡ,.ㅡa



덧글 :
"대안 법률은 이제까지 충분히 논의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호주제가 가족제도를 공시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신분공시제를 이유로 반대했던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법 개정의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라고 한다. 공안검사 출신이면서 작년에 이철우 의원 간첩 암약 발언 파문의 주인공이 아니던가? 이쪽 사람들은 가끔씩 정체성이 뭔지 의심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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