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지금은 21세기 :: 2007/06/22 08:23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제한 금지되는 사항이 있는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이나 의사표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이나 일반국민이 정당 홈페이지에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
민주주의의 근간인 '토론'을 원천 봉쇄하는게 민주주의냐?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안미치면 누가 미치냐? 유권자들은 남이 어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말고,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란 소리냐?
이거야 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체제전복 세력 이잖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어쩌구 하며 집회를 벌이는 대한민국 보수단체는 뭐하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치인들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어야 하는것 아냐?
하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지 뭐. 그러니까 파시스트가 짱먹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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