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불법 시위? :: 2008/05/28 17:40
작년쯤, 캐나다에서 경찰의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직후쯤.
텔레비전의 지역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
앞부분은 보지 못했지만 내용으로 추측하건대 어떤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연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성토했고 이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듯. 경찰차량의 카메라로 찍힌 동영상을 보여준다.
경찰이 딱지를 떼려고 하고 있었고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와서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 저 멀리 지나온 길 쪽을 가리키며 뭐라 뭐라 항의하고 있다. 몇 마디 고성이 오간 뒤,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연행하겠으니 차로 다가가서 트렁크 위에 손을 올리라고 한다. 이 운전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약간 기죽은 목소리로 구시렁거리며 천천히 뒤돌아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간다. 그렇게 뒤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재빨리 전기충격기를 꺼내서 운전자의 몸에 찌른다. 쓰러져서 비명을 지르는 운전자.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대체로 경찰의 대응에 문제없다는 의견이다. 난 이걸 보면서 혀를 차고 있다가 전직 경관의 마지막 한마디에 모두 이해했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쨌겠냐."
요 며칠 동안의 가두시위를 보며 비폭력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시위라는 이유 만으로 지지를 철회하겠다느니, '변질' 되었다느니 하는 목소리가 종종 들린다. 조중동이야 원래 그 모양 그 꼴이니 논외로 하고. 이런 주장 중에는 하위법에 의해 제한받는 기본권,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권리 등에 대해서는 외면한 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거부하려는 의도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흔히 내세우는 비교 대상으로 '미국'의 사례를 든다. 미국에서는 경찰 몸에 손만 대도 연행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
하지만, 미국의 사례들을 비교 대상으로 내놓기에는 '아주 큰' 무리가 따른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이다. 운전자가, 보행자가, 중고생이, 시위 참가자가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지배하는 곳이 미국이다. 이걸 그대로 한국의 상황에 가져와서 비교하려 들다니. 시위대가 쇠파이프나 화염병이라도 들고 있었다면 모를까.
*겸사 겸사, 관련된 기사 하나
| 시위 현장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대화하다 |
| 명령하면 따르는 게 시민사회인 줄 알았나? |
**요즘 쁘락치 취급 받는 운동권들이 있더군요. 본인들이야 억울하겠지만 자업자득
‘다함께’가 대중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기고] 대중의 활력을 "관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