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유럽연합은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가? :: 2008/06/10 07:13
예전에 한참 퍼 날라졌던 손석희 씨와의 대담의 주인공이었던 분이 진보넷에 글을 연재하고 있었군요.
마침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글이기도 해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30개월령은 과학적으로 절대적 객관성이 될 수 없다
[광우병 특별기획](4) 우리는 광우병의 파동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글 제목에 있는 내용들 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눈에 들어왔서 몇 문단 잘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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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이 정도로 적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의 최저수준의 안전기준을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면 된다’라는 식의 논의는 그 기저에 확률에 따라 ‘몇 명의 사람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광우병 전문가인 카네코 키요토시 박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는 확률론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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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을 전후로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발생하고 영국산 쇠고기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왜 유럽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여 자국의 쇠고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오히려 1989년에 유럽연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규모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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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의 성장을 촉진하려고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이들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은 이들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로 이어지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는 성장호르몬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유럽연합은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를 먹은 산모가 낳은 아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거나 적게 먹은 산모가 낳은 남자보다 정자 수가 적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의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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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미국 내에서 오직 세 곳의 도축장이 유럽연합 수출용 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다. 자국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식품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강화되었으며 결국 무역 분쟁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식품정책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이 정도로 적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의 최저수준의 안전기준을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면 된다’라는 식의 논의는 그 기저에 확률에 따라 ‘몇 명의 사람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광우병 전문가인 카네코 키요토시 박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는 확률론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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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을 전후로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발생하고 영국산 쇠고기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왜 유럽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여 자국의 쇠고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았을까? 오히려 1989년에 유럽연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규모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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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의 성장을 촉진하려고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이들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럽연합의 과학자들은 이들 성장호르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분쟁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로 이어지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는 성장호르몬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유럽연합은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를 먹은 산모가 낳은 아들은 쇠고기를 먹지 않거나 적게 먹은 산모가 낳은 남자보다 정자 수가 적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시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의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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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미국 내에서 오직 세 곳의 도축장이 유럽연합 수출용 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광우병 파동을 통해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다. 자국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식품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강화되었으며 결국 무역 분쟁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식품정책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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