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불법 대 불법 :: 2008/06/29 11:51
시민들의 불법 시위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소위 '명분'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87년 6월 항쟁, 80년 5월 광주 항쟁, 90년 4.19 운동, 일제 치하의 3.1 운동, 임시정부의 항일투쟁, 만주지역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 등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야 하겠지.
그런데... '법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의 명분은 어찌 되는 거냐. 공권력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 순간부터 공권력이 아니라 정권의 '개'가 돼버리겠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방패날로 시위대를 때리고, 곤봉으로 머리를 겨냥해 때리고, 시위대에게 돌, 쇠파이프 따위를 던지고, 불법 불심검문 등등.
아래 사진과 같은 일부 시위대의 행동은 분명히 도를 지나친 폭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공권력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폭력적인 충돌을 유발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한 일부의 폭력 시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 물론 보수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정도는 가볍게 외면해 주시는 조선일보와 그 열독자들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런 장면들만이 관심사일 뿐 이런 일탈적, 폭력적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의 편견과 허약한 논리를 강화해줄 이런 '현상'들일 뿐 '본질'에 대한 고찰은 그들의 지적 능력 밖의 일이니까.
그러니, 친북, 반미 세력 박멸을 위해 경찰에 발포를 하는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행위를 선동하고 있는 것일 테고. 대화가 불가능한 보수세력과 동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나저나... 사진의 저 친구 참 심하다. 저 락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하지 않나? 저렇게 근거리에서 뿌려버리면 어쩌냐. "우리가 깡패입니까?"라는 질문을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도부의 획일적 지도를 거부한 '자발적'인 시위대인 만큼 일부의 폭력적 행위도 스스로 제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게 말 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