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국민의 자격 :: 2009/06/23 11:50
이미 한차례 휩쓸고 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명언(?)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921326154&code=41111111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했고 공청회를 거쳤다”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앞으로 모든 쟁점법안에 대해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된다”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에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했고 공청회를 거쳤다”
이 분 한 분만 이런 명언을 남기신 건 아니고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자유선진당도 계속 같은 소리를 해댔다.
뭐... 난,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안을 여론조사에 기대어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이다. 심지어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더욱.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여론조사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일 수록 여론 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
미디어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론 조사를 하면 안될 정도로 전문적인 사안인가?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정을 오로지 국회의원들에게 맞겨야 할 만큼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가?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국회의원들도 미디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 다 양보해서 국민들도 이에 대해 전문적이지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좀 떨어진다고 인정하자.
그럼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미 일찌감치 나왔었다.
http://media9.tistory.com/122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해서 언론인의 84.8% 언론학자의 67%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78%, 언론학자의 64.7%가 반대했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해서 언론인의 84.8% 언론학자의 67%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해서도 언론인의 78%, 언론학자의 64.7%가 반대했다
날짜가 대충 6월 2일 쯤. 즉, 이번 민주당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안은 '게임 끝' 이었어야 했다.
머리가 나쁜 건지, 혹은 패닉에 빠진건지 모르겠는 그 분들께 한마디 더 해보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주자고 했다. 결국 자격 조건을 따지자는 말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자.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자는 말씀.
자격 미달자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당시 독재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박정희 지지자.
-그 후예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전두환 지지자.
-그 후예들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노태우 뽑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 민주주의 'ㅈ'도 모르는 것이 분명한 만큼 투표권을 박탈하는게 옳을 듯 하다.
참,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니 저들 중에서 전향서 작성하는 사람들은 제외해 주자. 예를 들어, "저는 과거에 멋도 모르고 독재정권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는 그 후예들(예를 들어 한나라당)에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아, 저들이 당시 누굴 지지하고 누굴 뽑았었는지 어떻게 아냐구? 쉽다. 일단 제보를 받는다. 그리고 검찰로 하여금 7년치 이메일을 조사하게 만들자. 그걸로 부족하다면 주변 사람들 30명 정도씩 데려다가 심문하면 된다.
참, 여기에 친일파의 후예들도 불러다가 조사하면 더욱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30%는 2등시민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 이런 실없는 농담이나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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