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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파동이 대충 가라 앉는 것 같군요.
문화관광부에서 공지한 글을 보니 '그들(?)'의 행동 목표는 개인 사용자들이 아닌 (저작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대형 카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니... 네티즌들의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군요.
일정부분 그런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펌질이 예전부터 이미 '불법'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져 있던 사실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그런 '호들갑(?)'가 있었기에 우려했던 심각한 수준의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향이... 온라인 공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크게 제한하고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 시킬 수 있는 단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게 문제겠죠.
(예전 법은 물론이고)개정된 법안을 곧이 곧대로 적용한다면 (비단 음악파일의 전송 뿐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 적용되므로)인터넷은 더이상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보의 공유는 불법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은 자유로운 소통보다 자기 검열과 통제, 감시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은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티즌들은 불복종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쓸모 없는 법안이 되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들' 역시... 이런 점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피며 법적 행동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살펴서 내린 결정이 위의 문화관광부의 공지에 있는 '그들'의 대응 수위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법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연대가 느슨해지는 틈이 보이면 자본의 논리를 무기로 자신들의 이윤 추구만을 쫓아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눈 똑바로 뜨고 귀 활짝 열고 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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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