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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개혁 해본 적 없다는 관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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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도 ‘관습법’ 위헌소 검토"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25일 “서울이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다면 호주제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고유한 전통”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보수 어르신들께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잡으셨구먼...
'관습 헌법'
성매매 금지 법안도 헌법소원 당할 것 같던데...
헌법재판소가 왕이네.
헌재는 한반도 역사의 대부분은 전제군주제 였었다는 관습을 관습'헌법'으로 만들고 싶은게 아닐런지...
이참에...
이라크 파병안도 위헌 신청 해보면 안될까?
"한민족은 타국을 침략한 적 없다"는... 말 그대로 믿기에는 껄쩍지근한 이 문구도 관습헌법에 해당하지 않을런지...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는 "판결과 상관 없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한다던 한나라당... 헌재 어르신들께서 용맹하게 선두에서 돌격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삘 받았나 부다.
"4대 개혁법안 위헌공세 ‘필 받았다’"
하긴....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로 기득권 세력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었지 '개혁'이란걸 해본 적 없는 관습이 존재하므로... 개혁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한민국의 '관습 헌법'에 따라 위헌 판결 날 가능성이 높겠군.
 좋으냐? 응?
* 참고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열우당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참 X같다고 생각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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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