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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2]

공공의료의 위기?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11/16 국무회의 통과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익성 보장을 통해 외국 병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가 가능해지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내용 중에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주체가 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병원의 영리법인화 △국민건강보험 의무 제외 △의료비 5-7배 인상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병원 유치를 이유로 특구 내의 병원에는 국내 병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 규제 조항들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특구 지역에서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병원협회가 이 법에 찬성한 이유는 이 법안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병원들은 너도 나도 차별 서비스를 운운하며 국민건강 보험을 탈퇴하고 고액 손님 유치 작전을 펼칠 것이다. 결국 영리법인 허용으로 의료비 폭증은 민중의 부담이 될 것이고, 건강 보험 탈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불러 올 것이고 필연적으로 대체형 민간 보험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 영리화로 연결돼 결국 의료 시스템이 이분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쁘지만 않다면...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사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텐데....

참고로...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 체계는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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