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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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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 대법 “송교수 변호인 입회 마땅”(기사 링크) 중에서...
재판부는 또 “아직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유추 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송두율 교수가 쓴 감옥에서 부인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링크) 중에서...
"이 판결문(위의 판결문) 원문을 읽어보면서 문득 지난번 면회 때 바인호프 영사가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구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제정 이후 수 차례 개정되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었던 민주적 권리의 하나가 드디어 2003년 11월 송 교수 때문에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송두율 교수가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남겨주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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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