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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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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망측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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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판결에서 나타난 이 해괴 망측한 논리를 보자.
"남북 학술회의를 주도해 북한 노동당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열린 행사인데다 남북한 학자들 사이의 갈등을 송 교수가 균형있게 중재해 결과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에 기여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런데....
"그가 진지한 반성과 남북통일에 기여한다는 다짐이 없었기에 포용할 수 없다"
지금 장난 하냐? 앞에선 칭찬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냐?
반성? '투항'을 잘못 쓴것이겠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진술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전문진술이지만 정황들을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정황들을 고려했을때 황장엽이 잘못 전해들었을 것이라거나....
안기부 눈치보며 한껀 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다거나...
정황상 정치국 후보위원은 아니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진술은 그럼 헛소리였냐?
"사상,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일단 표현된 이상 국가안보나 질서유지를 위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무슨 별 해괴한 잡설이다냐?
송교수 7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군가가 그러더군.
"우리나라의 최고 꼴통기관은 사법고시 본 놈들이 모여 경로당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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