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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궁시렁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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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1]  기분 좋은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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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후보위원, 저술활동, 학술회의 개최, 오길남 입북 권유 등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당연한 결과죠. ^^
유죄로 인정된건 두 부분이군요.
국보법상 '잠입, 탈출죄'하고, (황장엽)소송사기죄 인데..
'잠입, 탈출죄'의 경우 국보법이 살아있으니 저것까지 피해가긴 힘들것 같군요.
소송 사기죄의 경우에는... 노동당 입당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점 때문이라는것 같은데... 그 재판은 '후보위원'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노동당 가입 했었다'는 사실 때문에 소송 사기라...?
좀 억울하기야 하겠지만... 노동당 가입했던 점에 대해서는 처벌 받겠다고 했었으니 이점은 감수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국보법에 대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자칫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한 재판부 발언의 의미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
어쨌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건...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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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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