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 대통령 서거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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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20 17:21

용산 참변의 철거민 및 경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80년대의 상황이야 다들 아시겠죠. 90년대야 80년대에 비할바는 못되겠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서 후반 김영삼 정권 당시 까지만 해도 항상 누군가의 사망 소식에 분노해야 했었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한테 맞아서 사망하거나, 강제 철거에 맞선 분신, 경찰에 쫓기던 수배자가 실족하자 경찰이 방치하여 사망했던 사건 등.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떠올리면서 "그 때는 데모도 없었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사실들 자체가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멍... 했던 것 같았습니다. 끈임없이 벌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다보니 뭔가 여유를 가지고 곰곰히 따져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에도 이런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었죠. 농민 한분이 분신했었고 시위 진압 과정중에 사망한 사건이 두 건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한국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와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나았었죠. 당시에는 정말... 툭하면 사망 소식이 들려왔었으니까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이전의 정부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실망하고 분노했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 방침에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많이 덜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곤 했었죠. 세상이 그나마 조금 좋아졌다고요.

그런데 1년만에 바뀐 걸까요.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박모씨에게는 국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죠. 이제 정부를 비판하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갈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은 '정부=국가'라고 생각하는 듯 하죠. 민주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나 봅니다.

게다가 이제는 철거민들이 불에 타죽는 일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십여년 전 까지는 그래도 몇달간 실갱이를 하다가 싸움이 크게 나고 그 와중에 사람이 죽곤 했었는데... 저는 이번 일도 그렇게 진행되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농성 시작한지 고작 25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무려 '경찰특공대' 까지 동원을 했다는 군요. 아마도... "폭력 시위대는 다 쏴죽여"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다시 비이성과 야만을 상대해야 할 시기로 돌아왔네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줄은 몰랐어요.


참, 이번에 새로 내정된 경찰청장이 하필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죠.

1991년 일본 경찰대학에서 6개월간 연수하고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1994-1997년),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2000-2003년)을 지내는 등 일본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100&article_id=200901181654451200&pos=politics2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낸 경찰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하지만 촛불집회 당시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해 구설수에 올랐다. 최루액과 색소분사기 사용을 명령했으며, 시위대 1명 검거시 2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입안하기도 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190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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