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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

고도의삽질

2007-09-02 13:43:06   댓글 : 4 ▼보기   추천 : 55   읽음 : 255

글로벌 시대. 한 국가의 수반이 가진 품성과 외교능력 및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은 한 국가의 이익과 손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대선 후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간 경쟁이 무한대로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특히 이해 관계가 클수록, 당연히 한 국가의 수반이 될 수 있는 예비 후보들에 대한 상대국의 관심은 더 뜨겁고 냉정해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들 중, 단연 미국이 가장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을 접견과 간담회 형식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나왔습니다. 가장 일찍 작년부터 열심히 미국을 들락거렸던 박근혜부터 정동영, 최근 버시바우 미 대사를 만났던 이명박과 문국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 대선 정국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역대 대한민국 대선에 직접 개입하여 중대한 정치변화를 일으키고,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군사외교 및 정치경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들의 한반도 현상유지전략이란 최대 이익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승만 제거, 박정희 군사쿠테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과 전두환 집권, 6월항쟁 과정에서의 지도지침, 부시와 한나라당의 ‘찰떡 대북 외교’등.

언급한 대한민국의 대선을 전후한 역사의 대목대목마다 개입하여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미친 것은 불행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의 개입 내용과 지침들은 고스란히 청문회나 회고록을 통해 결국 모두 진실로 밝혀지는데, 이와 관련된 글들을 뒤늦게 보게 될 때마다, 글자들이 내 목을 칭칭 감는 공포로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도 없지만,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의 성과물로 발표되었던‘6.29선언’마저도, 당시 미국무성 동아태문제 담당 차관보인 시거가 그 선언문을 직접 준비 작성하여 한반도 문제를 잘 해결했으므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동지역문제 위원장 미하원 의원인 스티븐 솔리즈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적도 있지요.

지금 미국은?

미국은 미국의 눈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려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든 아니든,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대사 버시바우를 만난 자리에서 ‘친북좌파론’을 설파한 이명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다소 복잡한 함수지만, 제가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는 틀거리를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향후 대선 투표당일에 최대 20% 이상의 지지율을 까먹을 엄청난 정치 실수를 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토목경제’, ‘21세기형 머슴살이 경제’의 이명박이 경제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외교정치도 사투리를 구사했더군요. 미 버시바우 대사는 ‘친북좌파론’을 말하는 이명박이 반미주의자로 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 현 집권당 공화당 부시 정권의 최대 과제는, 역시 그들도 우리와 같이재집권입니다. 최근에 잇달은 자연재해로 온난화 문제와 신 에너지 개발 등 환경공약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라크전쟁, 아프카니스탄전쟁 등 세계 국지전의 내용적 실패와, 이에 따라 세계 갈등의 조정자로서 갖고 있던 미국의 힘이 실종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인하여, 내년 대선에서 부시공화당이 재집권에 실패할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부시 공화당은 이라크에서 철수하든, 끝장을 보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 이라크 철수전략을 결정한다면, 현실적으로 타 전쟁지역에서 다시 대규모 전쟁을 벌일 순 없습니다. 대북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1년 동안 민주당의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력에 실망감도 늘고 있어서,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해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부시 공화당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 공화당이 이러한 국내 정세 판단하에 이라크 철수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동시 전쟁전략으로 대북 군사 공격을 감행할 능력도 안 되고, 기대 이익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시 공화당이 이라크와 맞물려 돌아가는 미 국내 대선 정치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소한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평화 무드를 깨면서까지 미국 공화당이 취할 수 있는, 더 큰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 정세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재집권 실패가 전망되는 부시 공화당에 가장 좋은 국제외교 시나리오는, 이라크 전쟁 지속 가능 상황 도출, 대북 관계 대 개선을 통한 한반도 억지력 현상 유지 혹은 강화 전략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깜작 놀랄만한 북미수교와 같은 타협을 이루어 내거나 그에 준하는 예비적 계획만이라도 합의로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인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데 상당히 유효할 것이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미 공화당은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한 결정적인 정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북미 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단계와 과정에 매우 적극적이며, 북한 또한 제대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7일 북한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신당 대선후보는,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같이 병행해서 논의 진행되는 것인데, 북한의 핵사찰 초기 단계이행조치가 종료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했고, 이후 별탈없이 이 수순으로 마침내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체 또한 공화당 재집권을 위해 부시가 회심의 정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부시는 이미 작년 11월 북한에 종전선언과 자신의 임기내 북미수교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집권을 해야 하는 부시공화당은 북미수교의 정치적 효과와 가치를 가능한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그 극대화 전략은 직접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조연출 힐 차관보, 감독 라이스 국무장관, 주연 부시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지요.

지난 1월 16일 베를린에서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는 깜짝 회동을 열어 북미 관계 돌파구를 모색했고, 당시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해법과 핵시설 폐쇄를 위한 방안에 사실상 합의함으로써 결국 2.13 합의의 단초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9월 1일, 제네바 북미관계정상화 2차 회의 결과,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합의를 본, 대단히 만족스러운 회의라고 발표했고, 특히 김 부상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 교역 금지법 삭제 문제도 협의했다"고 발표해 북미수교를 위한 중간 단계가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이 ‘히든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북.미 양측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내 `수교와 핵폐기의 동시 완료'를 위한 밑그림까지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 미 양측은 이미 지난 6월말 힐 차관보의 방북, 베이징 회동 등 몇차례에 걸쳐 북미수교를 위해 필요한 사전 환경조성에 대해 긴밀한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네바 회의 후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상됩니다. 힐 차관보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라이스는 부시 방북을 위해 북핵 문제 연내 조기 해결 약속과 북미관계 정상화 내용 합의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므로, 국제외교가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탈레반 인질 사태때 입 무겁기로 인정받은 천호선 대변인도, 8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 식견과 정보로써 라이스 방북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북미수교와 부시 방북이 부시 임기내에 성사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과연 대선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물론 한나라당과 찰떡궁합 외교를 펼쳤던 부시공화당은 그 관계를 생각해서 최대한 그 시기를 감안해 줄 수야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국 생각에 불과하죠. 미국도 한나라당 입장 들어줄 한가한 시절이 아니니까요.

부시는 공화당 재집권 목표가 한나라당 정권탈환 보다 더 큰 이익이고, 또 북한도 내부 사정상 연내에 북미수교가 체결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부시 방북은 김정일에게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체제 강화용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부시는 좀 그렇고, 김정일이 받겠는데요.

그러므로 북한이 조속 이행을 요구하며 강력히 부시를 압박할텐데, 북한의정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6자 회담이 또 차질을 빚게 되지요. 부시가 ‘히든카드’를 사용할 진도를 뺄 수 없게 됩니다. 조급한 것은 부시가 더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거의 다 풀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속사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면접관 미 버시바우 대사에게 ‘좌파정권론’을 외치니, 이건 반미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뭘까요.

미 공화당에 손실만 안겨주는 이명박의 철없는 외교공작로비를 수용한다면, 그래서 미 대선판을 변화시킬 중대한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 카드하나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면, 이명박이 공화당 앞날을 책임질 수 있다고야 보지 않겠지요. 부시가 이명박을 뭘로 믿어요? 땅이라도 좀 퍼주려나. 김경준이 한국에 보내도 모지랄 판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이 대통령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고요.

북미수교와 부시 북한 방문이 성사되면 공화당 재집권할 수 있다고 봅니다.지구상에 있는 국가들의 언론과 방송사는 깡그리 다 모입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정치 사건으로 서포트라이트를 받겠군요. 잠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시선에, 미국으로부터 버려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운명을 매치하는 순간, 레밍스틸과 같은 지지자 엑소더스가 시작되겠군요.

네. 물론 대선 직후로 미룰 수도 있겠군요. 그래도 대선 전에 합의는 보아두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만 하고, 대선 전 북미수교가 타결되거나, 사실상 북미수교에 준하는 성과가 합의된다는 시나리오로 축소해 봅시다. 그러면 다 합의된 것이니까, 만났다 치고, 미리 동영상 만들어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이슈입니다. ‘범민주개혁진영’ 후보들은 단일화 되어 있을 것이고, 요즘 문국환 후보진영으로 민노세력들도 많이 움직일 모양이던데, 유시민이 욕 먹어가면서 다시 그쪽 표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보게 되겠지요, 역사의 진실된 눈을 가진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던, 마의 그 숨은‘2%’를.

이명박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이야 지금 50%대의 지지율에 전혀 거품이 없다 주장하실테지만, 재집권의 생사가 달린 부시공화당 인사들이 그리만 봐 줄까요. 그들과 이해관계를 똑같이 했던 한나라당이 2번씩이나 실패하는 바람에 혼비백산한 경험이 가시지 않았을텐데, 그들이 그리 한가한 입장인가요. 버시바우 리포트에 극우보수 유권자 비율은 30%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다 떠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 허구헌날 북한에다 대고, 뭐 내어 놓아야 뭣 줄지 생각이나 해보겠다며, 미국 앞길에 건건이 어깃장을 놓으며, 재집권 진도 못나가게 발목 잡을 이명박은 뭔가요, 미공화당 부시에게서? 반미주의자? 아닐 겁니다. 이명박이 진짜 반미주의자도 못 되는 인사이고, 공화당 버시바우도 한나라당과 한솥밥 먹은 지가 얼만데, 오프 레코드를 조건으로 속닥속닥 했겠지요. “분명한 건, 니가 죽어야 형님이 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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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시드니 로이터=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정식 평화조약 체결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시드니를 방문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청하자 자신의 발언이 1953년 종전 이후 형성된 휴전협정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인 협정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smi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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