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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노대통령 NLL 발언 :: 2007/10/12 02:39
어차피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NLL 문제는 협의해 나간다고 못박아 놨었고, 김영삼 시절 국방장관도 NLL은 국경선 아니라고 했었고, 10년전 쯤에 좃선일보도 NLL은 국경선 아니라고 했었으니 노대통령이 저 발언 한번 더 해줬다고 핏대 올리는 사람들이야 뭐... 그걸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관용을 배풀어 주면 될 것인데...
독도하고 비교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울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럼 독도도 우리나라 땅 아닌게 되버리지 않냐는 얘기들.
그런데, 독도는 "원래 우리땅(근대 이후에 영토 선언한건 일본이고 2차대전 종전 협정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게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도 선언 했었고 주변국들도 인정했었고 일본 점령이 불법이니까 무효)+실효지배"인거고 NLL이 우리꺼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는 실효지배 한가지 밖에 없으니까 얘기가 다른것 아닌가요?
게다가 '실효지배'라는것 만으로 NLL을 국경선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나중에 간도문제 풀어나갈 때 불리해지지 않나요? (아님 간도문제를 공론화 하는건 불가능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독도나 NLL, 간도에 대해 별로 아는게 없군요.
